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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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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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한울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현중 1 김형기 1 김백영 1 박병일 1 박주언 1 박우재 1 김태관 1 김용채 1 강승무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다1345 판결
  [매매잔대금등][공1999.11.1.(93),2185]
   매매잔대금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다6174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9.6.15.(84),1131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누878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1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다503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5.(20),298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누115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다4691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1995.4.15.(990),1558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9269 판결
  [창고등명도][공1995.4.1.(989),1447]
   창고등명도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4년

11. 서울고법 1994. 9. 2.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379]
   손해배상
  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12. 서울민사지법 1993. 5. 7.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: 항소
  [소유물방해제거][하집1993(2),61]
   소유물방해제거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46151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2.6.1.(921),1549]
   건물명도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29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1.1.(907),25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5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3263 판결
  [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집39(1)특,377;공1991.3.1.(891),757]
  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다카1497 판결
  [경정등기등][공1989.12.15.(862),1782]
   경정등기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7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1278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12.15.(862),17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8년

18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